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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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방폐장 1단계 준공 또 연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엄중히 사과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에 나서라!

경주시민의 우려와 불안 속에 건설되던 방폐장 1단계 공사의 준공이 또다시 6개월 연기됐다. 방폐장 건설을 시작하고 벌써 4번째 준공 연기다. 최초 2009년 12월 준공 예정이던 1단계 공사는 2014년 12월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정확히 5년의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됐다. 방폐장 부지의 연약암반과 지하수 누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 준공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6월 19일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6월말 준공 예정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나아가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식 블로그(http://blog.khnp.co.kr/) 6월 18일 게시글에서 제목을 ‘경주방폐장 1단계 완공’으로 뽑고 6월 중으로 공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는 ‘판도라의 상자’나 마찬가지인 경주방폐장의 진실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방폐장 준공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전혀 설득력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시행기간을 “2007년 7월 ~ 2014년 6월(84개월)”에서 “2007년 7월 ~ 2014년 12월(90개월)”로 변경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공단은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사업시행기간(준공)이 6개월 더 연장된 데 대해 경주시민과 국민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안전성 검증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오늘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가 주최하는 ‘방폐장 안전성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안전성 검증이 다각도로 실시돼야 한다. 준공이 6개월 연기된 만큼 무엇보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투명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공단이 스스로 만족하는 안전성이 아니라, 시민들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성이어야 한다.

최근 경주지역 제 단체는 이미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수억 원대 뇌물 비리사건을 계기로 부실시공을 우려하면서 ‘방폐장 안전성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 했으나, 이 또한 차일피일,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등 유관 기관은 이 문제를 다시금 진지하게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2014. 6. 24

경주핵안전연대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