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 시흥을
	2011년 9월15일
국회의원회관 537호 TEL02)788-2923 FAX.02)788-3537 담당 : 도수만 비서, 윤상은 보좌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스템 붕괴․국가기강 해이

○ 방사성폐기물 인수 관련 법령 위반 심각한 수준

○ 방폐공단과 한수원, 대책회의를 통해 조직적 은폐와 감독기관 미보고, 월권행위 등 국가기강, 국민안전 훼손 심각

○ 조정식의원 “외부감사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 점검 필요, 향후 방폐물 인수인계 및 관리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로 감시 강화 필요”

○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프랑스 방폐장 폭발사고로 인해 원전 전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 지식경제위원회)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주 반입 방폐물 반송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보도된 “경주 반입 방폐물 관련 반송조치” 사고는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인도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방폐물 인수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의 관리규정과 법령에 따른 안전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인재였고, 또한 두 기관은 위법사실을 은폐까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에 총체적 문제와 더불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 지식경제부가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방폐공단과 한수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등 총 4건의 규정 및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음.

<경주방폐장 반입 방폐물 반송 사고의 주요 위법사항>

○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방폐물 중 삼중수소가 포함된 74,000베크렐/1g 이상의 방폐물을 예비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고, 방폐공단과 한수원은 규정에 따른 인수절차를 무시하는 등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붕괴

○ 사고내용을 상위기관(지경부)에 보고하지도 않으면서 내부회의를 수차례 열어 대책회의를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오히려 교과부에 안전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등 국민안전을 훼손하고, 월권행위로 정부기강 문란시킴.

☐ 실태조사결과 위법사실 및 문제점

1. 방폐공, 반입불가한 고준위 방폐물 인수허가

ㅇ 비균질폐기물(폐필터 및 잡고체 등) 중 반감기 5년 이상인 핵종의 총 농도가 74,000Bq/g 이상인 경우 고정화(固定化) 해야 하나, 불충족

ㅇ 특히, 반송된 월성 방폐물에는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발열 및 알파선방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고준위방폐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송된 방폐물은 알파선 방출량이 고준위방폐물 기준인 4,000베크렐의 20배에 이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준위방폐물정도의 위험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를 예비검사 때 발견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방폐물 인수 및 인도 검사 및 평가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 것임.

<지경부 실태조사결과 중 일부>

□ 방폐공단 월성센터, 발생지 예비검사시 부적합 폐기물 미발견

ㅇ 예비검사는 서류검사, 육안검사, 실측검사로 진행되며 서류검사와 육안검사는 전수조사하고,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진행

ㅇ 예비검사는 방폐공단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홍00 센터장)의 성00 방사선안전팀장 및 권00 과장 등 총 2인이 ‘10.12.2～12.23간 실시하였으나, 고정화* 하지 않은 부적합 드럼을 발견하지 못함

* 미발견 주요사유 : 드럼당 모든 핵종의 농도를 합한 결과값이 74,000Bq/g 이상일 경우 固定化해야 하지만, 업무절차서의 예비검사표에 74,000Bq/g 이상 여부 확인란이 없음

☞ 방폐물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7조 위반<참고1>

<원자력 관계법령상의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 2006. 감사원>

☞ 인도규정(교과부 고시) 제17조,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20조 및 공단 내부 인수기준(SAR) 8.3.1.2 고정화(固定化) 규정 위반 <참고2>

2. 방폐물 인도 및 인수를 위한 제반 절차 심각하게 위반

ㅇ관리사업자인 방폐공단, 연간 인도계획 및 인수계획 미 수립

방폐공단은 익년도 인수계획을 발생자인 한수원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발생자인 한수원은 인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사업자인 방폐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인수함.

☞ 방폐물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4조 및 제5조 위반<참고3>

ㅇ발생자인 한수원, 인도 3개월 전 인수의뢰 미이행

한수원은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관리사업자인 방폐공단에게 인수를 의뢰하여야 하나, ‘10.12.1일 인수의뢰시 인도일을 ’10.12.9일자로 신청

☞ 방폐법 시행령 제4조 위반<참고4>

ㅇ 조건부 합격에 따른 서류미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한수원으로 인수예정일 통보

월성센터는 월성원전에서 반입예정인 1,000드럼에 대해 알파 방출 핵종 농도 등 5가지 항목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본사에 조건부 합격으로 통보

그러나, 공단 본사는 동 조건부 내용을 무시하고 한수원에 인수예정일(‘10.12.27) 및 관리비용 납부통지하였고,

아울러, 한수원은 방폐공단으로부터 요청받은 상기 5가지 보완요청 서류 중 현재(2011.9.2)까지 1건을 미제출한 상태

☞ 방폐물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7조 위반<참고1>

3. 방폐공, 한수원 조직적 대책회의와 지경부 미보고 등으로 사실 은폐

ㅇ 방폐공단 내부, 외부 공동대책회의 결과 지경부 미보고, 사실 은폐

- 본사(김00 실장) 및 월성센터(김0 실장) 등 공단 관계자는 부적합 폐기물 발견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2.16), 회의결과는 김00 실장이 홍00 운영본부장에게 보고(2.17) 하였으나, 지경부에는 미보고

* 보고 내용 : ‘11년 반입계획, 인수검사설비 운영방안 및 고정화 요건 검토필요성 등

- 부적합 방폐물 처리를 위해 방폐공단에서 한수원으로 회의요청 공문 발송(2.25) 후, 한수원과 공단 관계자 20명 공동 대책회의 개최(3.10)

☞ 방폐법 제27조(업무의 지도‧감독)위반. 중대한 사고에 대책회의까지 하였으나 이를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본인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음이 확인됨.

ㅇ 부적합 드럼 최초 발견 이후에도 지경부 미보고

- 방폐공단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김0 실장이 예비검사를 실시한  권00 과장에게 2차 서류확인 작업 등을 지시(‘11.1월말)

- 권00 과장이 2차 심층 분석과정에서 고정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464드럼을 발견하였고, 윤00 센터장에게 보고(‘11.2.10)

- 월성센터의 김0 실장은 본사(인수운영실)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지경부에는 미통보

☞ 방폐법 제27조(업무의 지도‧감독) 위반. 또한, 방폐물 현지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예비검사가 부실하였고, 공단 임시저장소에 인수한 후에서야 발견하는 등 인수과정이 총체적 부실

4. 한수원․방폐공단, 방폐물 인수규정 완화시도, 안전성훼손과 국가기강문란 초래

ㅇ 한수원‧방폐공단 회의시 규정완화 월권 및 감독기관 미보고

- 부적합 방폐물 처리를 위해 방폐공단에서 한수원으로 회의요청 공문 발송(2.25) 후, 한수원과 공단 관계자 20명 공동 대책회의 개최(3.10)

- 회의결과 : 공단 내부 인수기준에 명시된 고정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하에 기준 변경을 교과부에 요청키로 하고, 지경부에는 동 결론 미통보, 교과부에는 기준변경 요청함.

- 그러나, 교과부가 사고에 따른 기준변경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음.

* 기준개정은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2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간의 협의대상이 아님 - 월권행위

☞ 방폐법 제27조 및 인수규정 제20조

ㅇ 폐기물반송 사고은폐, 업체간 다툼으로 인해 밝혀져.

- 한수원에서 방폐물 인수 업무를 하였던 수주업체와 비수주업체간 다툼과정에서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사고발생 6개월 후인 올 8월에서야 방폐공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음.

5. 지경부의 부실한 사후조치와 대응

ㅇ 지경부는 실태조사결과를 방폐공단 및 한수원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고, 추가적인 자체 내부감사 실시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상태.

ㅇ 그러나, 지난 7월말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동 사고를 문의하는 등 방폐공단이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지경부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발표시점까지 몰랐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사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발표 이후 3주가 지나서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과 대응에 소극적 대응하고 있음.

ㅇ 또한, 방폐법 제35조에 따라 방폐공과 한수원에 직접 시정을 명령하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음.

☐ 결론

○ 조정식 의원은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과 최근 프랑스방폐장 폭발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 8월 경주 반입 방폐물 반송 조치의 이면에 한수원과 방폐공단의 사실 은폐를 위한 조직적 대응과 규정과 법규 위반이 심각한 사태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방폐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지경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시민단체 등이 방폐물 관리에 직접 참여토록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경주 반입 원전 방폐물 반송조치” 관련 보도 자료 참고

<참고1> 방폐물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7조

제7조(발생지 예비검사) ① 관리사업자는 발생지에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폐기물 운반물의 인수여부를 발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며, 폐기물 운반물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5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사는 장비의 효율 및 오차를 고려하여 발생자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2.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는 전수검사를 하고, 이 외의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한다.

3. 실측검사는 비파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봉 및 파괴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검사 후 폐기물 운반물별로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5. 발생자는 관리사업자가 자체검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든 검사관련 서류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

6. 검사항목 및 항목별 검사방법은 관리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참고2> 방폐물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20조

제20조(협의 등)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 관리사업자와 발생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리사업자는 처분방법,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처분요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과부-방폐공단의 고정화 관련 규정 비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방폐공단 인수기준**
• 잡고체 폐기물에 대한 고정화 요건 없음	• 드럼 당, 잡고체 등 비균질폐기물 중 반감기가 5년 이상인 핵종의 총 방사능농도가 74,000Bq/g 이상인 경우 고정화하여야 함.

* 교과부 고시 제2009-37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7조

** 방폐공단 내부인수 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안전성 분석 보고서(SAR)8.3.1.2 고정화 규정

<참고3> 방폐물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4조 및 제5조

제4조(연간 인수계획 수립) ① 관리사업자는 익년도 폐기물 인수계획을 발생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발생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간 인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관리비용 및 지역지원 수수료

3. 인수시기 및 인수 장소

제5조(연간 인도계획 제출) ① 발생자는 익년도 인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기물 운반물의 종류별 수량, 무게 및 부피

2. 폐기물 운반물의 표면 선량률 및 핵종별 농도

<참고4> 방폐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